최우선변제금1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, 피해액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(잠정)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,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1. 경·공매 지원 부문 ▶ 경·공매 우선매수 권한 부여: - 거주 중인 주택이 경·공매될 경우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 부 ▶ 경·공매 대행 지원: 경·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경매 대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-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HUG가 경·공매 대행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수수료의 70%까지 정부 지원 ▶ 경·공매 유예.. 2023. 5. 27. 이전 1 다음
